챗GPT 이후에도 AI 법안은 아직 예전 틀에 머물러 있네요

AI 놀이터

전업남편

챗GPT가 나온 뒤 AI가 너무 빠르게 달라졌는데, 법과 제도는 여전히 예전 기술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중국·유럽연합도 AI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규제와 감독의 빈틈이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AI 서비스를 쓰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내 정보가 어디까지 활용되는지는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쓰고 나중에 기준을 만들자는 식이면, 피해가 생긴 뒤에야 법을 고치는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강하게 묶으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AI를 막자는 쪽보다 실제 사용 과정에서 생기는 책임과 안전 기준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쪽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 퍼온 영상